보험사기 '위험수위' 대책 절실

보험사기 '위험수위' 대책 절실

아시아경제 | 박정원 | 입력 2010.07.23 14:01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보험사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어 감독당국과 업계가 전담대책반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이버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10대 20대들의 청소년들의 보험사기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사회문제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와 금감원등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장기보험과 관련된 사기 적발금액이 5년간 무려 16배나 증가한 433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가 전주대 양희산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한 '장기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장기보험이 관련 범죄 또한 크게 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기보험은 기간이 1년인 상품과 달리 보험기간이 3년 이상으로 길고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겸한 보험상품이다.

장기보험 관련 사기는 대부분 경미한 상해·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보상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를 입히는 형태가 많아 이를 적발해내는 것도 쉽지 않다.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도 여전히 골치거리이다.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048억원에서 2237억원으로 2배나 늘었다.

여기에 청소년들까지 보험범죄에 가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3년간 10~20대의 보험사기 연루자수 증가율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15.6%이던 청년 보험사기 증가율은 2009년 32.3%까지 높아졌다.

우리사회에 보험사기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이를 나타내주듯이 지난 2009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305억원, 적발인원은 5만4268명으로 전년대비 금액기준 29.7%(756억원), 인원기준 32.3%(1만3249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가 만연하는 이유는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 때문이다. 또 사고가 나면 보험사들이 알아서 돈을 준다는 그릇된 인식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보험사기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저지르기 쉽다. 몇명이 짜고 상해를 입히거나 아프다고 거짓 입원을 한 뒤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보험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쉽게 사고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와 수사기관을 비롯한 정부당국 등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을 상설조직화 하는 등 강력한 보험사기 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청소년등 젊은층에 의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포탈사이트에 관련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네이버 지식iN에 게시물 등록 등을 검토하는 등 예방 교육 강화에 나섰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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