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대형병원 약값 두 배로 뛴다

대형병원 약값 두 배로 뛴다

•   입력시각 : 2011-01-12 13:05

 

[앵커멘트]

앞으로는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약제비가 2배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률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먼저 내용부터 자세히 알려주시죠.

[리포트]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제도소위원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여기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환자들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의 유형별로 차등화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똑같이 30%로 정해져있는데, 이것을 상급 종합병원은 60%로 2배 올리고 종합병원은 50%, 병원은 40%, 의원은 그대로 30%로 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감기처럼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높이겠다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어제 열린 것은 소위원회고요, 이달 말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 내용이 결정되면 시행령 등을 개정해 오는 7월 쯤부터 시행됩니다.

[질문]

그런데 논란도 많다고요?

[답변]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부담률이 인상됐어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대형병원 등에 대한 통제 없이 환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또 하나는 중증 환자나 수술·입원 후 외래를 오가면서 경과를 살펴야 하는 경우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은 꼼짝없이 약제비를 2배로 내야 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도 논란입니다.

본인부담율을 높이면 건보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이 일반적인데요.

대한병원협회 등은 의원의 경우 대형병원보다 약 처방기간이 짧아 진료를 더 자주 받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전체 진료비 규모가 늘어나 건보 재정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완책 등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인 만큼 개선안에 별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