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서둘러야 의료실비보험 7월 중순부터 보장축소

 가입 서둘러야 의료실비보험 7월 중순부터 보장축소

의료실비보험 보장한도 100%에서 90~80%로 축소예정
금융위원회 발표 "민영의료실비보험 100% -> 90%로 보장 축소"

현재 100%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의료실비보험(실손형 개인의료보험,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이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 주는 보험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보험은 기존 100% 의료실비를 지급해 주어 민영의료보험이라고 불리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의료실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100% 의료실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은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의료실비보험이 유일했지만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의 논의를 거쳐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보장을 줄이는 방안을 2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하였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재정기획부, 금융위원회는  “입원치료비를 전액 보험사가 지불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로 인한 과도한 진료비청구로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악화되고 손해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우려되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의료실비보험은 의료비에 대해 100%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가입자가 입원할 경우 가입자의 부담이 없어 입원치료를 남용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입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진료비에 대해서도 과잉으로 진료비를 청부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하였고 이런 문제점이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당국의 협의를 거쳐 보장한도를 축소하게 된 것이다.

7월 중순 이후 가입자 의료비 부담 증가

따라서 앞으로 입원치료비가 10만원이 청구되었다면 보험사가 9만원을 본인은 1만원을 내게 되었다. 또한 통원치료비도 일반병원은 1만 5천원, 대학병원은 2만원까지 가입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게 되었다. 단 200만원 미만의 경우 보험사가 90%, 자기부담금으로 가입자가 10%를 내지만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사가 100%를 지급한다.

또한 외래진료와 약제비의 경우 회당 5천원~1만원 선에서 보험사의 자율에 따라 공제해 주었으나 개선안에 따라 외래진료의 경우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을 공제해 주고 약제비는 일괄적으로 8천원을 공제해 준다.

보장축소, 7월 중순 이전 가입자는 100%혜택 가입을 서둘러야

100% 보장해 주는 의료실비보험에 대한 보장한도 축소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지만 100%보장에 관해서는 7월 중순 이전 가입자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고려해 두고 있는 당사자라면 오히려 망설이지 말고 보험을 빨리 가입하는 것이 더 좋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7월 중순에서 10월 이전 가입자는 3년이나 5년 갱신 시까지는 전액을, 그 후는 90%만 보장하고 특약등과 관련해 상품을 단순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손보험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100% 의료실비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이 의료실비보험 100%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의료실비보험에 대해 100% 보장을 받고 있을 때 보험을 가입해 두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과 관련이 깊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0세를 넘어섰고 이에 따라 65세 인구의 의료시설 이용빈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수명은 증가했지만 질병과 치매, 암 등에 시달리는 빈약한 수명으로 연장되면서 의료시설의 사용도 급속히 증가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100세까지 100%를 보장하는 상품은 다시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상품을 단순화•표준화시키는 방향으로 보험상품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점점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상품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따라서 가장 유리한 보험상품 중 하나라고 평가되는 100세 만기 의료실비보험을 아직 가입할 수 있는 시기에 가입을 망설이지 말고 즉시 가입하는 것이 보장축소에 대한 유일한 해결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