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혼란의 와중에 ‘이명박’이라는 인물이 있다
정운찬 총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허급지급 ‘세종시 수정안’을 읽은 후 내빼다시피 사라져 버렸다. 질문할 시간을 기다리던 기자들이 어리둥절해 하자,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란 자가 자문자답을 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즉, 자기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답변을 하는 식이다. 기자들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인가.
소위 백년대계를 위해서 고육지책 끝에 내놓은 결정이라면서, 이들은 왜 이리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는걸까.
정 총리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어불성설이 대다수다. 가기 싫다는 기업과 학교 연구소 등에 온갖 특혜를 다 주면서 등을 떠밀어 내모는 식이다. 예컨대, 조성원가가 272만원인 땅을 36만원의 헐값에 주겠으며, 소득·법인세 감면, 취·등록세, 재산세까지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가히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할만한 이 정도 조건이면 등을 떠밀려서가 아니라 너도 나도 서둘러 안 갈 기업이 없을 정도다. 문제는, 조성원가가 평당 227만원인 땅을 36만원에 거저 준다면 차액인 평당 191만 원의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이 돈이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운찬 총리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현 정권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 세금으로 어이없는 선심을 쓰고 있는 꼴이다. 왜 국민이 이 돈을 부담하는 날벼락을 맞아야 하는지 정운찬은 그 자리에서 대답을 했어야만 했다.
보다 큰 문제는 또 있다.
현재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국 주요도시 마다 혁신도시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추진 중이다. 이중 광주 전남은 민간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위해 부지 조성가격을 149만원 받고 있고, 전북은 비슷한 147만원 대를 받고 있다. 세종시의 36만원 보다 무려 3배 이상 비싸다. 따라서 호남권의 혁신도시 조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대구 부산 등 다른 도시들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대체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는 왜 이다지도 무모한 짓을 한단 말인가. 백년대계니 어쩌니 하지만 백년을 기다릴 것도 없이 당장 전국 각지에서 분란이 일어날 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한국 사회의 모습을 비유한 사자성어로 '방기곡경'(旁岐曲逕)을 선정했다. '방기곡경'이란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길이 아닌 '샛길과 굽은 길'을 이르는 말로 바른길보다는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한다는 것을 비유할 때 사용한다.
현재 이 정권이 하는 짓을 참으로 잘 꼬집었다는 생각이다.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추진, 미디어 법 처리 등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여야가 타협하고 국민과 토론을 해야 할 중요 사안들을 자기들 꼴리는대로 마구 처리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혼란의 와중에 ‘이명박’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원하면 하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된다.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추진, 미디어 법 처리 등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은 일임에도 유독 홀로 나서서 주창하고 강행해서 나라를 온통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명박 그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어쩌면 그는 2% 소수가 98%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브루조아적 사고방식을 지닌 위험한 인물인 것 같다. 그의 뇌리 속에는 이 2%를 보호하고 비대화시키기 위한 사고방식만 가득한 듯하다. 문제는 2%를 보호하고 비대화하기 위해 98%를 희생시키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는 점이다. 대체 98%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2%의 비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98%를 노예화할 뿐이다.
1년여 전 광화문 촛불집회 때 이런 플랑카드가 있었던 게 기억 난다.
“MB 넌 아무 것도 하지 마! 그게 국민을 도와주는 것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