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국가유공자 등록 관리 엉망

국가유공자 등록 관리 엉망

•   입력시각 : 2010-01-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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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000명에 가까운 전·현직 공무원들이 부적절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공무원 가운데 30%만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해도 7,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공무원은 일반인과는 달리 중복 지원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공무원 3,000여 명 가운데 무려 930여 명이 부적절하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부서 회식 후 사적인 술자리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동료들과 축구를 하다 다친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당한 경위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공무원 19명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하고 보훈급여금 환수는 물론 검찰에 고발 조치까지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930여 명 가운데 일부만 국가유공자 자격을 잃게 돼도 수천 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터뷰:김영호,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993명 중에 우리가 최소한 30% 정도를 취소한다면 7,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상이 등급이 한 단계 더 신설되면서 등록 신청자가 폭주한 게 심사 부실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이필광, 감사원 특별조사1과장]
"무릎에 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수술을 좀 했다, 그럼 약간의 거기에 기형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활동하는 데에는. 그게 다 7급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달부터 재심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심의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는 물론 보훈급여를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