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시장 개방논의 `막판진통`

보증보험시장 개방논의 `막판진통`
    
 2010-04-07 오전 9:01:19
 

 

보증보험시장 개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논의가 막판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와 금융위는 보증보험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달까지 도출한다는 방침 아래 실무자급 협의에 나선 상태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현재 서울보증보험의 독주체제로 운영되는 보증보험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전환시기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단 공정위는 현행법상 손해보험사들의 보증보험시장 진출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는 만큼 최대한 조속히 손해보험사들에게 보증보험업을 허용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정위는 신원보증보험과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등 분야별로 시차를 두고 시장을 개방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시장개방에 앞서 안전장치부터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전언이다.

한 감독당국 관계자는 '경기에 민감한 보증보험업의 특성상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발할 경우 부실이 손해보험사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내에선 보증보험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손해보험사에 대해 직접 보증보험영업을 허용하는 대신, 손해보험사가 별도의 보증보험회사를 세울 경우에 한해 보증보험업 진출을 허용하자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손해보험사가 자회사를 세워 보증보험업에 진출할 경우에도 모회사에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시장개방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시장개방 시점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개방 시점과 관련, 정부 일각에선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작업부터 마무리 지은 뒤 보증보험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난 1999년부터 서울보증보험에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서울보증보험은 우선주 상환의 방식으로 이르면 내년께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연구위원은 '보증보험의 독점체제 때문에 소비자를 위한 상품개발이 미흡하고, 시장의 성장도 낮은 수준'이라며 '시장을 개방하되, 시차를 두고 개방한다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