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 4대연금을 어찌할꼬

'밑빠진 독' 4대연금을 어찌할꼬

한국일보 | 입력 2010.04.22 15:4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경상

 

작년 말 가입자 2000만명 돌파… 적자보전 위한 정부재정 투입액 갈수록 늘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해법 못 찾아… "정부 · 정치권 소신 갖고 개혁 나서야"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4대 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말 2,000만명을 돌파했다. 취업자 10명 중 8.5명이 노후에 공적연금을 받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연금 재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4대 연금의 경우 시장 금리와 비교할 때,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수급자가 늘어나면 기금이 고갈되고 결국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무원, 군인연금에는 이미 적자 보전을 위해 정부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 해마다 투입액이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5년전 1,742억원이 들어갔으나, 2009년에는 그 11배인 1조9,028억원이 투입됐다. 군인연금에도 2004년에는 6,147억원이 투입됐으나, 지난해에는 9,400억원으로 늘었다.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은 아직은 사정이 낫지만, 각각 20년과 50년 후에는 기금 고갈이 우려된다.

문제는 '저부담-고급여'라는 연금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적자 폭이 향후 계속 확대된다는 점.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자가 지난해 281만명에서 2020년에는 469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현행 체계가 유지된다면 2047년쯤에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보다 은퇴자들에게 지급하는 규모가 많아지고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연금도 2021년에는 지출규모가 5조원을 넘고, 2029년에는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 만큼 연금 적자급증은 고스란히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50년 171조2,920억원으로 예상되는 4대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10세 미만인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4대 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경제정보센터장은 "급여를 낮추는 등 일부 개선은 있었지만, 국민연금은 부담액을 추가로 올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낸 것보다 적게 받는 상황을 맞게 된다"며 "이 경우 연금 체계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연금 개혁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소신을 갖고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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