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란 ?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란 ?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 철벌의 특례를 정함으로 써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전제로 일정한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의 특별법이다

 

[형사 처벌의 면제 조건]=[ 공소권 없음 ] 의 조건

 

* 종합보험 대인(무한),대물(2천망원이상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4조)

* 경과실사고(뺑소니,사망 및 10대중과실 사고는 제외 일것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