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물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물갈이

경제 전문가 김원식(건국대)·사공진(한양대) 교수 위촉 바른사회시민회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가입자단체 합류

2010년 01월 19일 (화) 18:32:46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건강보험료·요양급여기준 등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올해 5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임기는 3년. 건강보험법에 따라 설치한 건정심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요양급여비용·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식기구로 위원장(보건복지가족부 차관)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새로 건정심을 구성하면서 가입자대표인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과 홍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대신에 김원식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위원장(건국대 교수·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과 송성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을 위촉했다. 의약계 대표 중에는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을 대신해 이성식 병협 경영위원장이 새로 참여하게 됐다. 공익 대표는 복지부 국장급 인사에 따라 박용현 전 건강보험정책관 후임인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이, 박재용 경북대 교수에 이어 사공진 한양대 교수(경상대학 경제학부)가 위원을 맡게 됐다. 이번에 새로 건정심에 참여하게 된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텍사스A&M대학교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고용보험제도개선 특별조사위원·공무원연금개혁위원회 제도개혁소위원회 위원장·한국사회보장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의료에 대해 지나친 국가 개입과 통제보다는 의료를 산업으로 인정하고, 영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의료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공익대표로 위촉된 사공진 교수는 1979년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하고, 1989년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KDI와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초빙연구원, 한국의료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1997년부터 한양대 경상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학회·한국공공경제학회·한국보건행정학회 이사를 거쳐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보건행정학회 수석부회장·건강복지공동회의 정책위원장·제 4대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사공 교수는 의료제도와 정책이 형평과 분배의 논리에서 벗어나 시장원리를 반영한 자율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건정심은 26일 오후 2시 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과 치료재료·약제 등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임기(2010.1.1.∼2012.12.31. 3년)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유영학   가입자 대 표 (8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김종각 근로자 단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경자 근로자 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이호성 사용자 단체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박효욱 사용자 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위원장 김원식 시민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실행위원장 황선옥 소비자단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홍준근 농어업인단체 한국음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박영수 자영업자단체 의약계 대 표 (8명)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정국면 의료계 보험이사 양훈식 의료계 대한병원협회 경영위원장 이성식 의료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마경화 의료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최방섭 의료계 대한간호협회 보험위원장 김명애 의료계 대한약사회 상근이사 박인춘 약업계 한국제약협회 상무이사 갈원일 약업계 공 익 대 표 (8명)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 최영현 공무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윤종원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안소영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 이동범 심평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신영석 전문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 이신호 전문가 한양대학교 교수 사공진 전문가 연세대학교 교수 정형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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