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4대 중증질환 10월 초음파 검사부터 국가부담(종합)

4대 중증질환 10월 초음파 검사부터 국가부담(종합)

복지부, 첫 업무보고···朴 "공약 후퇴했다는 말 나오지 않게" 머니투데이 | 김세관 | 입력 2013.03.21 18:22

[머니투데이 김세관, 이상배기자][복지부, 첫 업무보고···朴 "공약 후퇴했다는 말 나오지 않게"]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에 나선 보건복지부가 201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4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의 건강보험료 적용을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의 점진적 개선과 함께 현장 중심의 복지를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오대일 기자

복지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진영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2016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10월 초음파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MRI(자기공명영상)와 고가 항암제 등으로의 급여항목 확대 세부 계획은 6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불러왔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보장에 대해서도 환자부담 최소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다시 한 번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액을 두 배로 올리기로 한 기초연금제도는 내년 7월부터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점도 박 대통령에게 강조했다.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기로 결정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올해 8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진영 장관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행복연금기획단을 설치해 현 세대 노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며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최근 국민연금 가입이 오히려 손해라는 오해가 있는데, 가입을 했든 안 했든 지금보다 더 드린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4대 중증질환은)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춰 장기적으로 없애야 한다. 3대 비급여도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 부담을 더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을 최우선에 놔 달라"며 "공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말이 나오거나 공약이 후퇴했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제도개선을 병행해 실시하는 점도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했다.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지역 주민센터는 복지중심의 맞춤형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한다는 목표다.

복지 산업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이들에 대한 보수 및 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생활시설 3교대 근무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의 추가 확충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보건복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공무원이 목숨을 끊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행정주민센터가 복지서비스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공급자, 공무원 중심인 복지 제도를 수요자, 국민 중심 행정으로 바꿔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춰달라"며 "정답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 장·차관 이하 모든 공무원은 스스로 현장 지킴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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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이상배기자 sone@